Tuesday 16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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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8 days ago

이통3사 아이폰 과다보조금 무죄…단통법 유명무실해질까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 과다보조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죄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질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통 3사가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책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번호이동·신규가입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단통법은 이통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휴대폰을 모두 다른 가격에 산다는 이용자 차별 문제와 시장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 제정 전에도 지원금 규제(27만원 상한 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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