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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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8 days ago

[사설]최전방 방어전력 약화 걱정되는 군사 분야 합의

남과 북은 어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합의서에는 전방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중단되는 조치들이 담겼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전술훈련이 금지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두고 “남북이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운용적 군비 통제’는 현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군사력 운용 분야를 통제하는 것으로 전방에 집중 배치된 공격용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 등을 말한다. 군축은 일반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운용적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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