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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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1 months ago

최종 관문 앞둔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숨통 트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20일 최종 관문만을 남겨뒀다. 지난달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한 발 다가간 상황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사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게 골자다. 현행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 재벌 기업의 참여는 막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됐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기업 투자의 물꼬를 터줘 금융과 ICT 융합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고조된 분위기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안정적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에 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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