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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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대법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위법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전북도의 2015년도 노선 인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행버스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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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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