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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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3 month ago

국회, 절차 생략한채 자산가 세금 깎아주는 법안 통과

건물주에게 임대 수입의 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20일 통과됐다. 이를 두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어떻게 날림, 졸속, 대행으로 처리하느냐”고 비판했다. 20일 밤 8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저녁에 발의된 뒤 하루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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