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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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대법기밀 반출 혐의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관련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허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일반적 사항 외에 구체적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또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 행위에 부당한 목적(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도)이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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