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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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month ago

‘사법농단’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검찰 “모순적 행태”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청구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지적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허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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