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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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사설] ‘공정한 재판’ 중심에 둔 사법개혁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사법행정 개방 등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불신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개편해 집행업무만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법관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없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 법관들이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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