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7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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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ays ago

비핵화, 불신→실행·검증… 남북, 군사 대치→협력 안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틀 전환)가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에 대한 불신 단계에서 북핵의 실행·검증 단계로 돌입할 예정이다. 남북 군사적 대치 구도는 ‘협력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년간 고착화됐던 안보 지형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면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양선언의 갈래는 크게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과 교류협력 강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응으로 나뉜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군 최고책임자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고, 문 대통령이 임석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불가역적 성격이 부여됐다.

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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