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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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팩트 검증] 평가 엇갈리는 남북 해상 합의, 실질 이익은 우리가 크다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권은 성급한 무장해제라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여권과 진보진영은 전쟁의 공포를 제거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단편적인 득실 계산만으로 군사 합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번 합의 대부분은 우발적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보수진영에선 우리 군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해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북측보다 남측이 더 넓어 결과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해상 합의는 남측이 실질적으로 얻어낸 측면이 크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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