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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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남북 비핵화 로드맵 제시했지만, ‘합의→파기’ 반복의 흑역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비핵화 합의를 수차례 파기한 전력이 있어 어렵게 조성된 비핵화 국면이 또다시 좌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는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 왔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며 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이듬해 북·미 제네바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북·미 관계는 다시 경색됐다. 이후 북핵 문제는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됐다. 2005년 북핵 해결 로드맵이 담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인 2012년에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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