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2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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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이견 못 좁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발표 연기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10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9·13 부동산 대책’을 공급 측면에서 보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마지막 퍼즐 맞추기다.

국토부가 막판까지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였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급 지역을 선정할 때 무게를 둔 것은 도심 주택 수요 대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 택지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또 다른 ‘로또 부동산’을 만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컸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섰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시 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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