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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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김명수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권한 이양”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 제도 개혁 방침을 밝혔다. 판사들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고 이들이 재판에 집중하도록 법원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법원의 행정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구로 사법농단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다만 행정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국회에 달려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A4용지 8장 분량의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게시하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회의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 사법정책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직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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