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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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 3 month ago

횡령혐의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작가에게 2명에게 작품 유지*보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여행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부산비엔날레 임모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작가들에게 부도덕하게 반환 요구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씨가 작가 2명과 공모하거나 가장해서 한 범죄도 아니어서 횡령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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