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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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4 days ago

3600자짜리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본 한 판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는 법원이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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