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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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3 month ago

3600자짜리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본 한 판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는 법원이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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