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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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정부, 對北제재의 한 축인 5·24 조치 사실상 무력화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을 두고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 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 철도 연결 공사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와 동해의 경제·관광특구 개발 등 다양한 경협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2010년 가동된 5·24 조치에 따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기 전에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때문에 더 이상 5·24 조치에 얽매이기 싫은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5·24 조치를 무력화했다 는 말이 나온다.앞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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