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9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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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3 month ago

[사설] 靑 세금 사용 내역 손에 쥔 野 의원 즉각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이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내려받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심 의원은 기재위로부터 재정정보 시스템인 D브레인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예산 편성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달 초 인가받지 않은 예산 집행 구역으로 들어가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기관의 관련 자료를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심 의원실이 비인가 구역으로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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