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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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 3 month ago

2심에서 법정구속된 조윤선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3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조 전 장관은 8개월여 만에 석방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 전 장관이 재판 진행 중에 석방된 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연장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회수는 1심 두 차례, 2 3심에서 세 차례 가능하다.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3심을 진행하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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