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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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6 days ago

11년 만에 평양 정상회담 이후 국회로 넘어온 숙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1년 만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는 물론, 사상 첫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처리해야할 숙제가 한가득 쌓여있기 때문이다.정부여당은 22일 427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때처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비준동의안 제출할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여권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준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제도화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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