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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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month ago

흡연 엄한데, 음주는 왜 관대하나 …체계적 음주정책 목소리 고조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중 보건의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알코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정애숙 청주대 간호학과 교수도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주류 및 음주 정책의 변천과 과제에서 이제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 새 알코올 규제를 위한 법령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주세법 위주로 발전이젠 건강행태 개선 위한 접근 필요정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알코올 관련 법률은 주로 세금부과, 판매 등 주류산업과 관련된 주세법 위주로 발전해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세금부과, 면허제, 법령 정비 등이 추진됐고, 1970년대에는 주류 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전통 주류에 세재 혜택을 대주는 등 정책적 지원이 시작됐다.1980~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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