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1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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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국가기반시설 기준 정하고, 취약계층 늘리고 재난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최근 전세계를 중심으로 폭우, 지진 등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더이상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재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쓰이는 국가기반시설 과 국가기반체계 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 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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