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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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ays ago

[강준구의 정치탐구] 한·미 동맹+민족 공조, 한반도 강타한 패러다임 시프트



한·미 동맹 중심으로 견고한 기조가 구축됐던 한반도 안보 전략에 남북 공조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의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우리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최우선 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구도가 한반도에 공고히 내려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공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강타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흩어져 살았다”고 밝혔던 그 민족은 과연 7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냉전 구도 속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숱했던 남북 합의와 비핵화 협상처럼 다시 ‘없던 일’로 전락하는 사태를 되풀이할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역량은 물론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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