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3 October 2018
Contact US    |    Archive
hani
1 months ago

민사 판결 불복한 항소·상고율 모두 낮아졌다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상고율과 대법원의 원심파기율이 2013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는 비율이 줄어들고, 실제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어진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의 상소율(항소율 및 상고율)은 단독 판사가 1심에서 판결한 사건이든, 지방..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불복한

 | 

항소·상고율

 | 

낮아졌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