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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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고철에서 방사능 검출돼 업체 피해… 대법원 “최초 공급업체 책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최초 업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판매 사업체인 A사가 고철 납품업체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초 납품업체인 C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B사에서 고철을 제공받아 다른 업체에 납품해 왔다. B사는 C사에서 제공받은 고철을 A사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A사는 B사로에서 고철 2만3130㎏를 제공받아 다른 업체에 납품하려 했다. 그러나 감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추가 확인결과 A사가 추가로 납품하려던 고철 2만2450㎏도 방사능에 오염돼 있었다.

A사 등은 조사를 거쳐 고철 5060㎏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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