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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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5 days ago

미국, ‘反트럼프’ 구글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대통령령 준비

미국 백악관은 반(反) 트럼프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구글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추진하는 대통령령의 초안은 “SNS 기업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법무부 등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 초안은 조사 대상인 특정 기업명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을 상정한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초안은 또한 “기업간 경쟁을 유지하고 편견에 대응한다” 내용을 담아 SNS 각사가 시장을 과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여부뿐만 아니라 SNS상에 올라온 정보의 ‘중립성’을 준수하는지도 조사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구글의 검색 결과에 대해 자신에 불리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 등 IT 기업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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