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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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3 month ago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이견…36개월 vs 27개월

병무청 현역병 2배 입장…인권위 국제기준 적용해 1.5배로 다음 달 4일 대체복무제 공청회 이후 정부안 확정될 듯 양심적 병역거부자 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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