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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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임차인 사무실 몰래 침입하고 변기 커버 뜯어간 의사, 1심서 벌금형

재임대(전대차)준 임차인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으로 침입하고,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빌딩 일부를 임대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이 임대한 건물 2층을 의사 B씨에게 다시 빌려준 후 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밤 10시30분께 B씨가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CCTV 설치 공사를 하고 있자 갑자기 들어와 대화를 나누다가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방문객이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며 언성을 높이고, B씨가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른 채 자리를 지킨 혐의(퇴거불응)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B씨 병원이 쉬는 날인데도 VIP실에 몰래 들어와 자신이 이사할 때 B씨로부터 돌려받을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는 이유로 촬영을 하기 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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