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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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22 days ago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88.6%, 사법농단 수사 기각률과 비슷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만4263건 가운데 88.6%인 18만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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