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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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ays ago

대법원 “‘천년’상표 식별력 없어 독점할 수 없다”


오랜 기간을 뜻하는 ‘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천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대표 권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중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등록상표 중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천년’ 부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지정상품과 관련해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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