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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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3 days ago

연인과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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