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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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이혼 소송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역시 ‘성격차이’




25일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 접수된 가사 소송 사건은 4만7517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4만9465건에서 1948건 감소한 것이다.

2008년 5만2120건이었던 1심 접수 가사 소송 사건은 2011년 5만4458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가사 소송 사건의 75%는 재판상 이혼 사건이다. 지난해 재판상 이혼 사건은 3만5651건 접수돼 2016년 3만7400건에서 1749건 줄어들었다. 지난 10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09년 4만7907건을 기록한 이후 4만건 선을 유지하다 2015년 3만9287건으로 줄어든 이후 3만 건대가 지속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은 1만8971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상해·폭행 사건이 1만 5549건으로 82%를 차지했다. 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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