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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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23 days ago

[아웃소싱 신화는 거짓이었다]④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발전산업, 위험업무까지 외주화돼

국민의 눈에 직접적으로 잘 띄지는 않지만 전력산업 또한 19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외주화가 진행된 공공 영역 중 대표적인 분야였다. 이 또한 초반 목표는 민영화 및 경쟁을 통한 선진화였지만, 결과는 애초의 목표와 달랐다. 전력산업의 아웃소싱 과정 이후 고용 불안정, 노사관계 악화, 위험의 외주화 등의 결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자회사 분리 뒤 완전 경쟁 경영 효율화2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출범한 한국전력공사는 2002년 발전부문이 5개의 화력 자회사와 1개의 원자력 자회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긴밀히 작용했다.1990년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던 공기업 한전은 송전과 배전, 판매, 전력계통 운영 기능을 통합한 수직적 독점 운영체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해마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건설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독점적 공기업체제로는 자기자본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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