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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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month ago

공인중개소 직원에게 명의대여…대여자와 협회도 민사 책임 귀속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박관근)은 임차인 고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A씨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2400만원을 배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6년 2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의 방을 구한 B씨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C씨에게 건넸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상태였다.문제는 해당 빌라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가 이미 설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B씨에게 퇴거 한 달 전에 고지하면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당시 해당 빌라의 전 임차인도 퇴거할 때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밖에 다른 호실의 전 임차인들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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