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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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month ago

교정사고 10년사이 1.5배 증가...연간 1000건

구치소를 포함한 교도소에서의 폭행, 자살, 도주 등 사고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사진)이 25일 공개한 최근 10년 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2008~2017)’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고가 2008년 649건에서 2017년 908건으로 약 1.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사고 발생현황 추이를 보면, 자살과 방화사건은 줄어드는 대신 병사, 폭행치사상(직원폭행 포함) 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주 사건 역시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늘어난 교정사고에 대해 수용자 증가와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전체 4만 3100명이지만,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 6684명으로 수용률 108%를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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