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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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3 month ago

“소년원이 붐빈다(?)” 1250명 시설 1612명 수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수용정원 1250명 대비 1일평균 1612명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29%의 수용률이다.

성인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1일평균 5만7298명으로 120%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소년원(남자)의 경우 수용정원이 150명인데, 1일평균 246명이 있어 1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양소년원(여자)의 경우에도 수용정원 80명 대비 1일평균 147명으로 수용률이 183.8%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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