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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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22 days ago

안희정 항소심, ‘위력’보단 ‘진술 신빙성’으로 판가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항소심이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된 상태다. 성폭력사건 전담부서인 형사8부는 “1심 판결은 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됐다”는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두고 다시 한번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의붓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에 1심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해 언론에 관심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강 판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설명하는 판결문 내용을 읽다가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됐다. 그가 심리하는 안 전 지사의 첫 항소심 재판기일은 늦어도 10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안 전 지사의 경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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