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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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ys ago

취객을 도로에 내려 사망케 한 택시 기사…유기 치사죄? [알아야 보이는 법(法)] (71)

#늦은 밤 택시 운전사 A씨는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태우고 이동 중이었다. 만취한 B씨는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렸고, 승강이를 벌이던 A씨는 B씨를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시켰다.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매던 B씨는 다른 차량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유기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JTBC 해피엔딩 캡처새벽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는 취객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욕설을 하거나, 잠깐 정차를 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택시 운전사는 승객들이 사고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승객을 그대로 방치해 숨졌다면 유기 치사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탓입니다.유기 치사죄는 유기죄를 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됩니다. 유기죄란 노인이나 어린이가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이가 보호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형법 271조). 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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