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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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month ago

메피아 논란 서울메트로, 복직 불허 직원들에 잇단 패소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를 퇴출한다며 복직을 불허했던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당사자들이 제기한 임금복직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轉籍)했다가 복직이 불허된 직원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보장된 정년까지의 임금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도 위탁업체 전적자 28명이 서울메트로에 재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소송을 낸 전적자들은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비 등 업무를 분사해 위탁 용역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긴 이들이다.구의역 사고 이후 과도한 외주화에 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반대로 전적자들은 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급 직원들과 구별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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