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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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ays ago

[현장르포] “섬마을 변호상담, 뱃삯도 안나와요”

도서지역 주민들이 도시민에 비해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어 소외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법률 상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이 상담을 꺼리는데다 만만찮은 경비 부담을 안고 법률상담 교육을 하러 섬까지 오는 변호사들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차례의 기획보도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법 자체를 몰라 변호사들이 상대를 안해요 26일 오후, 인천에서 뱃길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연평도. 북한에서 불과 3.4㎞ 떨어진 최북단 접경지대인 만큼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로 상처를 입어왔던 곳이다. 여기에 더해 법적 다툼이 일어나도 거리상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적고, 법률상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생업으로 법률상담 받으러 육지 가지 못해 섬 주민인 김모씨(65)는 어업 관련해 이웃 주민과 다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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