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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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신종 바바리맨,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과거 ‘공연음란죄’ 처벌수위는?



일명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인해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한 남성은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진과 영상을 지난 6일 SNS에 올렸다. 자신을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경찰은 13일 새벽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 내부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 공연음란죄…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아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바바리맨’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많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지모(51)씨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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