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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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끊임없이 빈틈 파고드는 ‘이해관계자들’, 독일 프랑스는 연금 박탈


글 싣는 순서
로펌의, 로펌에 의한, 로펌을 위한
대형 회계법인의 ‘숨겨진 노다지’
로비 관행, 이대론 안 된다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 전·현직 공직자 사이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로비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다. 이에 미국의 정부윤리법처럼 각국 정부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대형 회계법인 등 막강한 자본력, 월등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이해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법의 빈틈을 파고든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첫손에 꼽는다. 재취업 ‘사각지대’를 없애 꼼수를 차단하고, 공무원연금 박탈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자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위상에 걸맞게 스스로 윤리·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해충돌 방지정책은 엇비슷하다. 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제정해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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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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