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5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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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0 days ago

소청심사위, 성비위 징계 공무원에 ‘인심 좋은’ 징계 감경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3명 중 1명 정도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이 7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236건 중 약 31.8%를 차지했다.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징계 감경 결정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감경 사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공무원 A씨는 2016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옆칸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소청위는 소청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낮춰줬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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