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6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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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1 month ago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도 배상 판결…법원 위자료 천만원 내라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지만, 제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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