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1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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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 1 month ago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기업 제한-ICT 기업 허용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ICT 주력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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