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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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이슈분석]흉폭해진 촉법소년… 소년법 개정 vs. 처벌 능사 아냐

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 뒤 비관 자살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을 비롯해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 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묻게 해달라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칭하는 말로,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촉법소년 형사처벌 요구 찬반 논쟁 확산인천여중생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동급생인 A군과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저질러 해당 여중생이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다.가해 청소년들의 죄질이 성인에 견주어도 크게 나쁘다는 점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둘러싼 찬반론으로 사회적 여론이 크게 들끌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 하향 조정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사회적 차원에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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