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3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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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8 days ago

[이슈분석]흉폭해진 촉법소년… 소년법 개정 vs. 처벌 능사 아냐

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 뒤 비관 자살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을 비롯해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 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묻게 해달라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칭하는 말로,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촉법소년 형사처벌 요구 찬반 논쟁 확산인천여중생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동급생인 A군과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저질러 해당 여중생이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다.가해 청소년들의 죄질이 성인에 견주어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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