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7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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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month ago

‘심재철’ 논란으로 하루 종일 ‘난장판’ 국감

국정감사 닷새째인 16일 여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서부터 여당 의원 보좌진들의 행정부 특별채용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중기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재위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과 맞고소 관계인 심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은) 지금 증인석에 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이) 고소된 것만으로 (감사위원에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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