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4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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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9 days ago

ICT대기업도 인터넷전문銀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순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이 확정됐다. 대기업이더라도 ICT 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주주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걸러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26일까지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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