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8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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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1 month ago

법무부 “가짜뉴스 엄정 수사”…학계, 처벌 위주 대책 우려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를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거짓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했다. 특히 유튜브 방송 등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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