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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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 month ago

野 최저임금, 고용 악화 與 불공정 계약·임대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친정부 성향의 공익위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고용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불공정한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용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정작 최저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대참사를 초래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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